Content

작성자

(주)커리어텍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강화 안내(출처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는 “그간 적극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노력에 힘입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전체 지급액 대비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자 비중(전체 수급자 대비 부정수급자)은 2011년 이후

감소 및 정체 추세”라고 밝혔다.

 

부정수급액 비율은 2011년(0.6%)→2012년(0.3%)→2013년(0.3%)→2014년(0.3%) 등 정체 추세이며,

부정수급자 비중도 2011년(2.3%)→2012년(1.8%)→2013년(1.8%)→2014년(1.8%) 등 정체 추세에 있다.

고용부는 22일 한국경제신문의 <실업급여 줄줄 샌다> 제하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조사단계부터 환수·고발 등 조사내용 전 과정과

사례별·유형별 부정수급 현황 등을 DB로 관리 중에 있다”며 “특히, 올 1월부터 고용센터 소속의

부정수급조사과를 고용노동지방청장 직속으로 변경하는 등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도 상향(기존 3000만원→ 5000만원)했으며,

“부정수급액을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조정하고 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3년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동경보시스템 개선, 국세청 EITC 및 4대 사회보험간 연계강화를 통해 부정조사 효율성

및 적발율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4조원대인 실업급여를 7조원대로 늘리기로 검토하거나 확정한 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는 “실업급여 수급자 100명중 두 명 꼴이다. 정부는 아직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혈세가 줄줄 새는 상황에서 정부가 4조원대인 실업급여 재원을 7조원대로

늘릴 것을 검토하고 있어 특단의 기금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policy/actuallyView.do?newsId=148794179&call_from=extlink]